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개정

나. 상위 법령을 적용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중복 기재(자치법규 정비과제)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와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 제2항(주민참여감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다. 상위법령 중복 기재사항 삭제

❍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자격(현행 제2조제2항)

❍ 심의대상(현행 제4조제1항․제2항)

❍ 회의소집 및 심의(현행 제5조제2항․제3항)

❍ 소위원회(현행 제6조제1항~제8항)

❍ 심의요청 등(현행 제7조)

❍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현행 제8조제1항~제3항)

❍ 심의사항의 사후관리(현행 제10조)

❍ 위원의 해촉(현행 제11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현행 제12조)

라.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10. 0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 : 061-860-0276, 팩스 : 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ldy452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심의대상)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그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심의기간) 위원장은 군수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독 수행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감독업무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3분의 1을 한도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만원/회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제2호 적용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회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