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 삭제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 등에 부담을 주는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제출 및 작성 의무조항 삭제 및 보완(안 제5조 부터 제7조 까지)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10. 0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 : 061-860-0276, 팩스 : 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ldy4520@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흥군수가”를 “장흥군이”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장흥군수”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으로 한다.

제3조 중 “장흥군수가”를 “군에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흥군수가”를 “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에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군수가”를 “군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9시～18시) :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공무원)

나. 야간(18시～9시)ㆍ휴일(공휴일) : 장흥군청 당직자(재택 당직자 포함)

제9조제5호 중 “09:00”을 “9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제5조제1항 관련) (감독관경유 )
사업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근 로 자			사 역 일			연락처
성 명	주 소
			20 . . ~ 20 .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연락처
장흥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5조제1항 관련) (감독관경유 )
사업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건 설 기 계			사 용 일 수			연락처
성 명	주 소
			20 . . ~ 20 . . ( 일간)
위 공사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연락처
장흥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제9조 관련)

신고자		성명		연락처	☎ : HP :
		주소
신고방법		서면신고 / 전화신고
※ 체사 불업 임장 금	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수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흥군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급공사”란 장흥군수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⑧ ---------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장흥군수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
제4조(대상사업) 장흥군수가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1. 2천만원 ---------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2. 1천만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에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 확인서를 별지2호ㆍ3호 서식에 의거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 따라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② -------------------------------------------------------------사업장의 식당----- 등을 말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3. -------- 군이 ---------------------------------------------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공무원)(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장흥군청 당직자(재택 당직자 포함)	4. 신고방법: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9시～18시):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공무원) 나. 야간(18시～9시)ㆍ휴일(공휴일): 장흥군청 당직자(재택 당직자 포함)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5. --------------------------------------------------------------------------- 9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