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 2017  -  호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9월  11일

무    안    군    수

1. 조례명 :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벗어난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제명변경 및 관련규칙 신설)

⇒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 “가로수 및 도시림 등” 관련 규칙 신설

○ 무안군 가로수위원회의 설치운영(제4조∼10조 일부 개정)

⇒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위원회”로 변경

○ 부담금 강제징수 관련 조례(제29조 2, 3항 삭제)

⇒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제약”으로 법적 근거 없으므로 삭제

4. 개정 조례안 : 붙임1, 2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10. 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061-450

-5586∼87, FAX:061-450-5128)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7. 의견 제출할 곳

우)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번지 무안군청 산림환경과

(☎061-450-5586∼87, FAX061-450-5128)

8.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0조 및”을 “제20조의2,”로, “가로수의 조성 및”을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으로,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군민의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가로수 위원회”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에”를 “가로수 및 도시림 등에”로, “가로수 위원회”를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로수 조성ㆍ관리방안”을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로수 관련”을 “가로수 및 도시림 등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로수(녹지, 조경 등을 포함한다)”를 “녹지, 조경 분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가로수 조성”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가로수 관리”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군수는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33조 다음에 “제4장 도시림의 조성·관리”를 삽입한다.

제34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도시림(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 녹지) 조성·관리 지역은 읍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가로수 및 기타 수목 식재지역

제35조(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6조(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도시림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0조의2, ---------------------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 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군민의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무안군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시림 조성ㆍ관리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무안군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가로수 위원회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군수는 가로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가로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등) ① ---- 가로수 및 도시림 등에 ------------------------------------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위원회--.
1.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방안	2. ---------------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방안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수립	3. 가로수 및 도시림 등 관련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비율을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로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로수(녹지, 조경 등을 포함한다)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녹지, 조경 분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장 가로수 조성	제3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4장 가로수 관리	<삭 제>
제29조(부담금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군수는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신 설>	제4장 도시림의 조성·관리
<신 설>	제34조(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도시림(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 녹지) 조성·관리 지역은 읍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가로수 및 기타 수목 식재지역
제34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신 설>	제35조(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도시림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조례(안) 제10조

-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 위원구성 : 10명이내(공무원 4명 포함)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5,460	-420	-1,260	-1,260	-1,260	-1,26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5,460	420	1,260	1,260	1,260	1,2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5,460	420	1,260	1,260	1,260	1,260
군 비	5,460	420	1,260	1,260	1,260	1,26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위원구성 : 10명이내(공무원 4명 포함)

○ 지급대상 : 6명(민간인 / 학계 등 관련전문가)

∙운영 : 연 3회 (상반기- 2회, 하반기 - 1회)

○ 지원단가 : 70,000원(1인)

○ 산 출 액 : 1,260,000원

○ 산출근거

∙수당 : 70,000원 × 6명 × 3회 = 1,260,000원

3. 작성자

- 산림환경과장 이 성 범(☎ 061-450-5560)

- 공원녹지담당 이 재 광(☎ 061-450-55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