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483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정비(안 제4조제1항)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개정)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9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9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7.  9월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10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산보고) ① 글로벌재단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결산보고) ① ......................... .......................................................... .......................................................... .......................................................... .......................................................... .. 3개월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4조)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