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1064호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2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경인공암벽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암벽장 사용료 신설

구 분 경기장별	체육경기 외 행사 (전 용 료)			개 인 (이 용 료)		비고
	단위	평 일	토․일 공휴일	주 간	야 간
인공암벽장	주간	50,000	7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야간	65,000	90,000

나. 전용사용, 이용사용에 인공암벽장 추가

※ 전용사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이용사용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
단체 월 이용료 :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x 사용일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새마을체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097, E-mail : bohec@korea.kr, FAX : 054-550-6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시설사용료 표 중 배드민턴전용구장란 다음에 인공암벽장란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표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공암벽장	주간	50,000	7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야간	65,000	90,000

※ 체육시설 사용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며 조기요금은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 전용사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
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 이용사용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테니스·정구장은 1인당, 족구·게이트볼장은 면당 금액임)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
단체 월 이용료 :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x 사용일수)

- 실내 및 돔 정구장은 전용사용료 적용

※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전용료의 50%를 가산하며, 문경시민인 경우 전용료 적용

※ 그 외 모든 체육시설의 실 사용료(전기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체육경기 외 행사 (전 용 료)			개 인 (이 용 료)		비 고
		단위	평 일	토․일 공휴일	주 간	야 간
종 합운동장	경기장 (트랙, 필드)	주간	150,000	200,000	개방안함
		야간	200,000	300,000
실내체육관		주간	120,000	18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야간	156,000	234,000
장애인체육관		주간	120,000	18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야간	156,000	234,000
문화체육센터		주간	80,000	12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야간	104,000	156,000
배드민턴 전용구장		주간	50,000	7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야간	65,000	90,000
<신설>
국궁장		주간	30,000	50,000	- 개 인 : 1,000원
		야간	50,000	100,000
테니스․정구장 (1면당)		주간	15,000	30,000	1,000	2,000
		야간	19,500	39,000	단체 월회원 : 20,000원
축 구 장 (1게임당)		주간	50,000	80,000	개방안함
		야간	65,000	104,000
족 구 장 (1면당)		주간	10,000	15,000	5,000	8,000
		야간	13,000	19,500
게이트볼장 (1면당)		주간	10,000	15,000	무료	5,000
		야간	13,000	19,500
론 볼 장		주간	10,000	15,000	무료	실사용료
		야간	13,000	19,500
그라운드 골프장		주간	10,000	15,000	무료	실사용료
		야간	13,000	19,500

※ 체육시설 사용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며 조기요금은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 전용사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 이용사용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를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테니스․정구장은 1인당, 족구․게이트볼장은 면당 금액임)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단체 월 이용료 :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 사용일수)

- 실내 및 돔 정구장은 전용사용료 적용

※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전용료의 50%를 가산하며, 문경시민인 경우 전용료 적용

※ 그 외 모든 체육시설의 실 사용료(전기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경기장별		체육경기 외 행사 (전 용 료)			개 인 (이 용 료)		비 고
		단위	평 일	토․일 공휴일	주 간	야 간
종 합운동장	경기장 (트랙, 필드)	주간	150,000	200,000	개방안함
		야간	200,000	300,000
실내체육관		주간	120,000	18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야간	156,000	234,000
장애인체육관		주간	120,000	18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야간	156,000	234,000
문화체육센터		주간	80,000	12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1,000원
		야간	104,000	156,000
배드민턴 전용구장		주간	50,000	7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야간	65,000	90,000
인공암벽장		주간	50,000	70,000	- 단 체 : 월회원사용료 - 개 인 : 2,000원
		야간	65,000	90,000
국궁장		주간	30,000	50,000	- 개 인 : 1,000원
		야간	50,000	100,000
테니스․정구장 (1면당)		주간	15,000	30,000	1,000	2,000
		야간	19,500	39,000	단체 월회원 : 20,000원
축 구 장 (1게임당)		주간	50,000	80,000	개방안함
		야간	65,000	104,000
족 구 장 (1면당)		주간	10,000	15,000	5,000	8,000
		야간	13,000	19,500
게이트볼장 (1면당)		주간	10,000	15,000	무료	5,000
		야간	13,000	19,500
론 볼 장		주간	10,000	15,000	무료	실사용료
		야간	13,000	19,500
그라운드 골프장		주간	10,000	15,000	무료	실사용료
		야간	13,000	19,500

※ 체육시설 사용은 조기, 주간, 야간으로 하며 조기요금은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 전용사용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은 4시간 이내로 제한

- 냉․난방비 등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 이용사용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테니스․정구장은 1인당, 족구․게이트볼장은 면당 금액임)

-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전용구장, 인공암벽장

단체 월 이용료 :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 사용일수)

- 실내 및 돔 정구장은 전용사용료 적용

※ 체육이외 행사의 경우 전용료의 50%를 가산하며, 문경시민인 경우 전용료 적용

※ 그 외 모든 체육시설의 실 사용료(전기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경보 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새마을체육과 지방시설주사 박홍균(054-550-6916)

〈 의안 소관 부서명 〉

새 마 을 체 육 과
연 락 처	과 장 홍 만 조
	체육시설담당 박 홍 균
	주무관 김 범 진 054-550-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