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 2017 - 1379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등 1건 입법예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나.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2. 제정, 폐지의 이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 기존 주택법 안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신설 독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종전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안 제2조 ~ 제11조)

분쟁조정 대상, 조정신청, 조정의 성립, 조사 및 의견청취, 비용부담

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안 제12조 ~ 제19조)

계획수립, 지원범위·대상·절차·심의

라. 공동주택의 감사(안 제20조 ~ 제28조)

계획수립, 감사요청·통지·방법, 감사반 편성·운영, 결과처리

【진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진주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건축과장)

2) 팩스 : 055-749-5589

3) 진주시 홈페이지 :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 주택관리팀(전화 055-749-8836)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조정 등) ① 제5조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관계전문가 또는 참고인에게 보내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성립하거나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3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13호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제1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3.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

4.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5.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6.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1. 옥상방수공사

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단, 도장공사는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한한다}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제2항제1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원기준) 지원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제14조제2항제13호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신청의 적정 여부 및 지원 대상 사업심의

2.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 심의

3. 지원 비율, 금액 및 방법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 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공사완료 보고서

3. 시공 전·중·후 사진 각 1부.

4.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20조(공동주택 감사의 종합계획)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계획 통지)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로 하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감사결과를 통지하여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수당)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②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임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사건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 건 명			사건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인) 위 대 리 인 : (인) 위 피신청인 : (인)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4호서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사건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자 격
	주 소
출 석 요 구 일 자		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출석대상자 귀하)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분쟁조정 거부·중지 통보서
사 건 명			사건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분쟁조정 종결 통보서
사 건 명			사건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이유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 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 주 자 대표회의 의결일자		공동주택 준공일자
2. 지원금 신청내역
사업목적 및 그 내용
사업예정기간
총 사업금액
지원신청금액
자체자금부담금액
기 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 수		총: 명 (남: 명/여: 명)	전체 세대수 (동의율)
감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 요청 사항․사유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9호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연번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