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  9.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일자리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일자리복지센터 신설 : 1센터 2담당(일자리창출, 복지지원)

나. 총 정원 조정 : 843명 ⇒ 848명(증 5명)

○ 국가정책 : 5명

- 일자리복지센터 신설 : 3명

- 마을건강센터 운영 인력 등 보건소 인력 보강 : 2명

다.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 48명 ⇒ 49명(증 1명) ※ 일자리복지센터

○ 6급 이하 : 785명 ⇒ 789명(증 4명)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도서식 없음. 자유롭게 작성 가능)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참조 : 기획실장,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우편번호 49328, 팩스 051-220-401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220-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ː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43명”을 “8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27명”을 “83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848	-
정무직 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44	-
	3 급	1	1
	4 급	5	3	1	1
	5 급	49	25	2	4	2	16
	6급 이하	789	-
별정직 계		3
	6급상당 이하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4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84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827명	1. -------------- 832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6명	2.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총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정원의 총수 : (기존) 843명 ⇒ (개정) 848명 (증 5명)

※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증원(국가정책 5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평균 140,212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 인건비	127,077	132,304	141,637	146,813	153,227	701,058
	소계(b)	127,077	132,304	141,637	146,813	153,227	701,058
□ 총 비용(a-b)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시비			90,000	90,000	90,000		270,000
구비	일반회계	97,077	12,304	21,637	26,813	123,227	281,058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합계		127,077	132,304	141,637	146,813	153,227	701,058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작 성 자 : 기획실 지방행정주사 최 정 국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년차(9급 1호봉) : 25,415,410원 × 5명 = 127,077,050원

구분	단가	산출기초	합계
기본급	1,393,520원	12월	16,722,240원
정근수당	1,393,520원		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12개월	1,5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100원	35시간×12개월	3,402,000원
명절휴가비	1,393,520원	60%×2개월	1,672,220원
연가보상비	1,393,520원	86%×1/30×20일	798,950원
직급보조비	105,000원	12월	1,260,000원
계			25,415,410원

○ 2년차(9급 2호봉) : 26,460,840원 × 5명 = 132,304,200원

구분	단가	산출기초	합계
기본급	1,458,830원	12월	17,505,960원
정근수당	1,458,830원	5%×2회	145,88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12개월	1,5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100원	35시간×12개월	3,402,000원
명절휴가비	1,458,830원	60%×2개월	1,750,600원
연가보상비	1,458,830원	86%×1/30×20일	836,400원
직급보조비	105,000원	12월	1,260,000원
계			26,460,840원

○ 3년차(9급 3호봉) : 28,327,480원 × 5명 = 141,637,390원

구분	단가	산출기초	합계
기본급	1,528,170원	12월	18,338,040원
정근수당	1,528,170원	10%×2회	305,63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12개월	1,5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100원	35시간×12개월	3,402,000원
명절휴가비	1,528,170원	60%×2개월	1,833,800원
연가보상비	1,528,170원	86%×1/30×20일	876,150원
직급보조비	105,000원	12월	1,260,000원
대우수당	1,528,170원	4.1%×12	751,860원
계			28,327,480원

○ 4년차(8급 2호봉) : 29,362,710원 × 5명 = 146,813,550원

구분	단가	산출기초	합계
기본급	1,618,630원	12월	19,423,560원
정근수당	1,618,630원	15%×2회	485,58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12개월	1,5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960원	35시간×12개월	3,763,200원
명절휴가비	1,618,630원	60%×2개월	1,942,360원
연가보상비	1,618,630원	86%×1/30×20일	928,010원
직급보조비	105,000원	12월	1,260,000원
계			29,362,710원

○ 5년차(8급 3호봉) : 30,645,400원 × 5명 = 153,227,000원

구분	단가	산출기초	합계
기본급	1,697,710원	12월	20,372,520원
정근수당	1,697,710원	20%×2회	679,08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12개월	1,5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8,960원	35시간×12개월	3,763,200원
명절휴가비	1,697,710원	60%×2개월	2,037,250원
연가보상비	1,697,710원	86%×1/30×20일	973,350원
직급보조비	105,000원	12월	1,260,000원
계			30,645,400원

[붙임2]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장”을 “단장ㆍ센터장”으로 하고, “단”을 “단·센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단”을 “단·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창조도시기획단”을 “창조도시기획단, 일자리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일자리복지센터) 일자리복지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일자리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자리복지센터는 개소 시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ㆍ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ㆍ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등) ① --------------------------------- ---------단장·센터장---------단ㆍ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ㆍ단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ㆍ단·센터ㆍ국의 설치) ------------------------------------- 창조도시기획단, 일자리복지센터,------------.
<신 설>	제4조의4(일자리복지센터) 일자리복지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전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일자리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사항	<삭 제>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