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7-10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 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의 사전 차단 및 입법안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사전절차로서 부패영향평가 신설(안 제6조제3항)

❍ 자치법규 입안 사전절차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조항의 이항(안 제6조제3항)

- 제7조(입법예고 등) ⇒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로 이항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 추가(안 제14조제1항제1호)

- 각 국장과 기획감사실장 ⇒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 조례·규칙심의회 수정 의결시 구청장에게 확정 보고 단서 규정 삭제(안 제23조제1항)

- 구청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으로서 심의회 의결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으므로, 추가적이며 부가적인 선행 확정보고 절차 생략으로 입법추진기간 단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참조: 기획감사실장)

○ 전화번호: ☎051-970-4034 (팩스. 970-4019)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bsgangse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평가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부패영향평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안하는 입법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평가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입법예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법안에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회의 위원이 된다.	제14조(구성 등) ① ---------------------------------------------------------------------------. ----------------------------------------------------------------------------------------------.
1. 각 국장과 기획감사실장	1.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 수정의결 발생 시에는 구청장에게 확정보고를 별도로 선행하여야 한다.	제23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규정) 훈령 및 예규의 입안ㆍ심사ㆍ발령ㆍ정비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준용규정) ----------------------------------------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