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58호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20조의2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의 심의하기 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조례 명칭 변경)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로 명칭 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도시림”, “생활림” 정의 추가

❍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가로수”를 “도시림 등”으로 수정

❍ 제3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신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의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 명칭 변경)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 개정

❍ 제2조(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 “조례 제2조 제1호”를 “조례 제2조 제3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참조 : 공원녹지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우편번호 61945,

FAX : 062-613-4219, 전자메일 : hinat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wan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림등 확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 도시림등”으로, “가로수”를 “도시림등”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의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신 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신 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8. (생 략)	5. ∼ 10.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 제20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①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1. 가로수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 설>	2. 도시림등 확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가로수의 현저한 상황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산규모의 변경 또는 행정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시림등 ----------------------- 도시림등--------------------------------------------------------. -------------------------------------------------------------------------------------------------------------------------------.
<신 설>	제3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의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조례 시행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광주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조례」----------------------------------------------.
제2조(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 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한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가로수의 각 부분 명칭) -------- 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 첨부 근거규정

-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비용추계서 제출)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 미 첨부 사유 : 해당없음

○ 작성자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장   김 종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