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으로,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의”를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로, “2이상”을 “2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을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2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의”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각각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5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따른 건축신고 대상”을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ㆍ완충지대”를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생태계보전ㆍ경관ㆍ조경ㆍ완충지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국제적 멸종위 기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생물종”을 “생물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및 Ⅱ등급인 토지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영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석”을 “토석”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를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제17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7호 중 “제7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를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72조제1항제16호 중 “이하”를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77조제5항 본문 중 “연임”을 “3번까지 연임”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5조제2항 중 “심의일”을 “심의 종결일”로,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6 · 별표 12 · 별표 14 · 별표 15 · 별표 17 · 별표 18·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9조제6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의 일반게임제공업,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초･중･고등학교(대학 내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대지

나. 초･중･고등학교(대학 내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대지에 장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2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과 마목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4호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전시장

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나.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운전학원ㆍ정비학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7호관련 :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삭제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나.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운전학원ㆍ정비학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다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7. 삭제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 2 이상-----------------------------------------------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
1.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목적ㆍ위치ㆍ내용	<삭 제>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삭 제>
3. 의견제출 방법 등	<삭 제>
② 시장이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생 략)	제2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장이 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한도액을 정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의 -----------------------. ---------------------------------------------------------------- 행정안전부장관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대규모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25조의3(대규모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③ 영 제42조의2 제2항 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3.8.1>,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환경오염ㆍ생태계 파괴ㆍ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ㆍ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 -----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생태계보전ㆍ경관ㆍ조경ㆍ완충지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국제적 멸종위 기종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 생물자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및 Ⅱ등급인 토지
② 영 제56조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영 제56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집단취락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된 지역 중 허가권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 지구단위계획------------------------------------------------------------------------------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석------------------------------------------------------------------------------------------------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8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8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 장례시설
제5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1.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1. 「공항시설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제7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7. ----------------------------------------------------------------------------- 80퍼센트 이하--------------------------------
8. ∼ 22. (생 략)	8. ∼ 2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 80퍼센트 이하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 85퍼센트 이하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7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 22. (생 략)	17. ∼ 2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7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77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 3번까지 연임--. -----------------------------------------.
제82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82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회의록) ① (생 략)	제85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심의일로부터 1개월(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로 한다.	② -------------------------------------------- 심의 종결일------------------------------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