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57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12.

광 주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방법에 공보 및 게시판 추가(안 제12조제1항)

❍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사항 정비 등(안 제26조 및 제29조, 제38조)

❍ 방화지구안에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사항 정비(안 제67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자연녹지 내 용적률 완화(안 제72조제1항제16호)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사항 정비(안 제77조제5항, 제82조제2항, 제82조 제2항)

❍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4425, FAX  062-613-4419, E-mail : yulisu1013@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