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904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및 “금품등” 용어 정의 정비함(안 제2조)

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금지

-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항 반영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규정(안 별표1)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 보완함(안 제15조)

-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함(안 별표2)

-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규정 신설

라.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 구체화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방문제출 :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실(대전광역시 중구청 본관3층), 우편제출〔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팩스제출(042-606-7609), 이메일(glhong73@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감사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담당자(042-606-760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병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2조제1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 및 카목을 사목 및 아목으로 각각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제2호라목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 구청장“ 이라 한다)”을 “구청장” 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소속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소속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는 근무상황부와 강의요청 기관·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구금고에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 관련)

1. 직급별 사례금 상한액
구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제1호에 따른 직급별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직무관련자”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 바. (생 략)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과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나. ∼ 바.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사. ------------------------ ------------------------- ----------------- 아.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2. ------------------구청장----------------------------------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이나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취업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소속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④ (생 략)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 ----------------------------- ----------------------------- ------------------- 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단, 지도․단속,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니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강의․강연의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는 근무상황부와 강의요청 기관·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 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고 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호서식----------------------------------.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 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15일간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금고에 귀속시킨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구금고에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조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