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2.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부서명 ：에너지산업과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과장 : 이영환

에너지관리담당 : 지방공업사무관 배용환,  담당자 : 지방공업주사보 최용준

4. 근거법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제24조

관  련

규제수

3건(신설)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신청자	8월말 내국인 1,165,909명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전 시민	-	“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

6. 규제존속

기  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내용

◦ 현행규제(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규제체계도

◦ 해당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규제가 신설됨

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본 조례안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확인(제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3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4조), 수수료(제5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우리시 조례에서 정하는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는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기술수준 등과 관련성 없음

3. 규제대안검토 및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의 비용분석

○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발생은 없음.

다. 규제의 편익분석

○ 신청서과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을 근거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임

라.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규제의 비용분석과 편익분석 결과 규제로 인한 새로운 비용발생은 없으며 규제로 인하여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편익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신설로 인한 반대의사가 없는 등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있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을 위한 규제로 업무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제24조, 제35조

○ 신설되는 규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규제존속기간의 타당성 : 본 조례 존속시 유효한 사항으로 규제 존속기간 미설정은 타당함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상기 규제는 상위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규제집행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