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58호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사유

가. 2017. 1. 28일 자로 종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안 제2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안 제3조)

-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안 제4조)

-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면제확인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에 제출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에너지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에너지산업과

나. 전화 : 052-229-2834   팩스 : 052-229-6499

5. 참고사항

이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정부3.0 정보공개-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별   첨

가.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나. 의 견 서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5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모델 1개당 해당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별지 제1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 ]
면제확인 신청 사유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수수료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면제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제품명

모델명

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면제내용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