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7-795호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의   왕   시   장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의왕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도모를 위해 운용 중인 노인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까지로 5년 연장(안 제2조)

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4항)

라. 지방회계법령 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기한 변경(안 제12조제3항)

: 6월말 → 5월 31일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다.「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7.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7. 9. 11. ~  10. 10.(29일간)

10.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0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왕시청 사회복지과

○ 주   소 :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 전   화 : 031-345-2473

○ F A X :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winesong@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7년까지로 한다”를“제4조에 따라 2022년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6월말”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방 경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송인숙(345-247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왕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복지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7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2조(기금결산) ① ∼ ② (생 략)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복지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에 따라 2022년까지로 한다. --------------------------------- ---------------------------------------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5월 31일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