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1882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령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문장 정비를 통해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운용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신설(안 제6조)

나. 기금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신설(안 제11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제142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문의전화 : 031-324-3158  팩스 : 031-324-2249)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열람은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용인의제21”을 “푸른환경 새용인21”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을 “시장은 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사업소장”을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보전기금업무를 수행하는”을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6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이 사망”을 “사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된다”를 “제척(除斥)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업의 계획수립”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11조제3항 중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사업소장”을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보전기금업무를 수행하는”을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납 패쇄”를 “출납폐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용인시의회”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아니한 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진광옥
	팀장 직위․성명	환경행정팀장 김한규
	담당자 성명․전화	임보람 (324-315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
제3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용인의제21 추진에 관한 사업	3. 푸른환경 새용인21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③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되는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과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보전기금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이 다음 ---------------- 경우에는 해당 위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망------------------------------------------------------------------
<신 설>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제척(除斥)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 략)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신 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 설>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사업소장	1. ---------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과장	2.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환경보전기금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3. --------- 기금업무 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패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 출납폐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용인시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관계규정)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예에 따른다.	제15조(관계규정)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제목개정 2014. 12.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아니한 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