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전체부서	발신		주택과
제안부서	주택과 주택행정팀		담당자 성명		권혁인
자치법규명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1. 가설건축물 대상범위 확대 (안 제26조제13호) 2.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 부속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제40조 관련, 별표3) 3. 조문 및 별표·서식 오류 정정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43조 및 별표·서식)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주택과장 이후성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	주택과		발신
검토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