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        호

「양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6호에서 정한 건축조례로 정한

가설 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시민들이 실제 생활중에서 불편해 하고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을 발굴하였음.

〇 타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개정된 사항 중 우수한 것을 우리 시에

접목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개정 및 신설)

〇 폐기물 저장시설·공해배출시설·기계보호시설에 대한 공장 용도 외

자동차관련시설로 까지 확대 (안 제26조제2항제2호 개정)

〇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자동차관련

시설, 창고시설도 포함하고 벽 또는 지붕의 구조를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까지 확대로 까지 확대

(안 제26조제2항제13호 개정)

〇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판매 소매점·판매시설에서 물품적치 등 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안 제26조제2항제14호 신설)

〇 산업단지·공업단지내에서 공용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        에 한함.)에 설치하는 지붕의 구조가 햇빛이 투과 할 수 있는 합성        수지 재질의 건축물 (안 제26조제2항제15호 신설)

〇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의 노천탕 상부 또는 통로에 100제곱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지붕의 구조가 햇빛이 투과 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안 제26조제2항제16호 신설)

〇 주유소·충전소(가스·전기·수소자동차 포함)내에서 세차기 또는 충전기의 비가림 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구조로 된 건축물 (안 제26조제2항제17호 신설)

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완화(3m → 2m)

(안 제40조 관련, 별표 3 제1호 바목 그 밖의 건축물)

〇 축사(부대시설 포함)지붕의 구조가 단열재 없는 합성강판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17년 10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

※ 양주시청홈페이지

http://www.yangju.go.kr ⇒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주택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6651~2 (주택행정팀장 권혁인, 담당자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