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공고 제2017-753호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내외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구성 정비(안 제8조제1항 ~ 제4항)

○ 민ㆍ관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규제심사: 실시 예정

3)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예정

4) 부패영향평가: 실시 예정

연천군조례  제2017-753호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함)운영에 관한”을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제4조 중 “연천군 지역연대”를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5명 내외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위원 중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위원 중에서”를 “민간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부서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및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과장”을 “관련 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관련 기관ㆍ시설)

제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등)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소방서ㆍ응급의료시설ㆍ보건의료원 등)

8. 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9. 연천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장)

제8조제3항제1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6호 중 “제3조 4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외의 부분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원․소		복지지원과
입안자	과장 성명	복지지원과장 이경일
	팀장 성명	여성다문화팀장 김유미
	담당 주무관 (전화번호)	박지영 (839-2265)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함)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민간위원 중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생 략) 2. 연천군 아동ㆍ여성 안전 관련 업무과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의 장) 4.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아동보호시설 또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장)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장)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장)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소방서ㆍ응급의료시설ㆍ보건의료원 등의 관련업무 과장) 8.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교육지원청의 관련업무 과장 또는 학교기관의 교감)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관련 기관(경찰서ㆍ법원ㆍ보호관찰소 등의 관련업무 과장) 10.ㆍ11. (생 략)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에는 제3항 제3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관한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 5. (생 략) 6. 제3조 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6조(회의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연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부서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및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연천군 아동ㆍ여성 안전 관련 부서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관련 기관ㆍ시설) <삭 제>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 등)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소방서ㆍ응급의료시설ㆍ보건의료원 등) 8. 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9. 연천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장) 10.ㆍ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 제> 제9조 (위원회의 관한 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6조(회의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7.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