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7-1979호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09월   15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7. 09. 15. ～ 2017. 10. 05.(20일)

3. 제안이유

○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그 간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조항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참여자격을 조례로 이관하여 삭제(안 제2조)

나.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안 제5조)

다.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조항 조례로 이관(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징수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731 팩스 : 033-737-49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원주시 규칙 제     호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항목, 배점기준은다음”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수 있으며, 금고지정 이후에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서류”를 “관련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금고의 지정 및 관리)”를 “(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금고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금고지정 참여자격)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삭 제>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은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인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3.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의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6인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5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과 회의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6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①ㆍ② (생 략)	제6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이후에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수 -------------------------------------------.
④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④ ----------------------------- 관련 서류-------------------.
⑤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삭 제>
제7조(금고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금고지정) ①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또는 제안서의 자료와 상이하게 평가되었고,그로 인하여 금고 선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평가한 심사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경우 시 고문변호사 2명 이상에게 법률자문을 하여 부실금융정보제공 및 전산시스템 보완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정 제안서 이행실태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제목 개정 2016. 9. 9.]	<삭 제>
제8조(실무지원팀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실무적인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금고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금고지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실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협력사업비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3조제2호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에는 동점 처리한다. 또한,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범위 내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비율(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 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특정 심의위원이 특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가 그를 제외한 전체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또는 제안서의 자료와 상이하게 평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금고 선정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이 평가한 심사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평가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평가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평가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국외 평가기관 (6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다)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

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의 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시민이용 편리성(5점)

- 관내 영업점 및 직원의 수,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등 기존 시설과 영업점 증설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 이내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관내 영업점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및 납부자 편의성 제공방안(휴일 또

는 근무시간외 은행이용, 지방세입금 납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

공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증진 방안(전자납부, 가상

계좌 등),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시스템 구축현황 및 개발계획 등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

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7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실적 포함) 및 계획(인력배치 등 포함)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지역문화 창달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 협력사업 계획(4점)

- 금고약정을 위한 협력사업비 현금 출연금액만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위에서 정한 각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의 착안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생략)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 목   적

생   략

□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 ⑥ (생략)

□ 적용범위

생  략

□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 금고의 약정기간

생   략

2. 금고지정 방법

□ 개  념

생   략

□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9)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9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9)	6. 기타사항(9) - 항목 가. 000(5) 나. 000(4)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등 (1)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2014. 12. 30)은 폐지함

○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