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 - 662호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화  천  군  수

----------------------------------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의거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감성테마문학공원의 관람 및 시설사용    료가 규칙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    원 운영 및 관리조례」에 신설하고, 동 규칙에서는 삭제하여 상위법    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람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삭제 (안 제2조)

- [별표 1] 관람 및 사용료의 내용 삭제하여 조례로 규정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24125)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 전화 : 033-440-2544

- 팩스 : 033-440-2593

화천군 규칙 제1050호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람 및 시설사용료 관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그 날 징수된 관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2조(관람 및 시설사용료 관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람 및 시설사용료는 별지 1과 같다.

<삭  제>

[별표 1]

문학관 관람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ㆍ군인	1,500원	1,000원	13세 이상 ～ 18세 이하(학생증 소지 중ㆍ고ㆍ대학생 포함) 군인
어 린 이	1,000원	500원	7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

감성테마문학공원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단 위	금 액	비 고
다목적 강당(모월당)	1	회	100,000원	8시간기준

※ 사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사용시간 : 1회 8시간 기준임.

2. 사용시간 초과 시 금액 산정방법(쓰레기는 사용하는 자가 처리)

초과 사용시간	초과 사용금액	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	20,000원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0,000원	1회 사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0,000원	1회 사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100,000원	1회 사용료의 100%를 가산

<삭  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