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 - 661호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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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의거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감성테마문학공원의 관람 및 시설사용료    가 규칙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    에서 규정하고,「전자정부법」개정에 따라 민원인 구비서류중 행정    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징수 규정을 조례로 정함 (안 제8조)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별표1]      “관람 및 사용료” 삭제 ⇒ 조례 [별표1] “문학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신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당 감면 조항 정비

❍ [별지 제4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서식 개정

-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담        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관련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24125)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 전화 : 033-440-2544

- 팩스 : 033-440-2593

화천군 조례 제2134호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를 “「공직선거법」제2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학관 관람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ㆍ군인	1,500원	1,000원	13세 이상 ～ 18세 이하(학생증 소지 중ㆍ고ㆍ대학생 포함) 군인
어 린 이	1,000원	500원	7세 이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감성테마문학공원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단 위	금 액	비 고
다목적 강당(모월당)	1	회	100,000원	8시간기준

※ 사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사용시간 : 1회 8시간 기준임.

2. 사용시간 초과 시 금액 산정방법(쓰레기는 사용하는 자가 처리)

초과 사용시간	초과 사용금액	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	20,000원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0,000원	1회 사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0,000원	1회 사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100,000원	1회 사용료의 100%를 가산

[별지 제4호서식]

감성테마 문학공원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실적
신청목적
위탁시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문학공원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단체인 경우 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 및 시설사용료) 관람 및 시설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 및 시설사용료) ---------------- 별표1과 같다.
제9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감면) ① -------------------------------------------------------.
1. 관람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사. 「공직선거법」 제2조---------------------------------------------------------------------------------------------------------------------------------------------------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

문학관 관람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 체
일 반 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 64세 이하
청소년ㆍ군인	1,500원	1,000원	13세 이상 ～ 18세 이하(학생증 소지 중ㆍ고ㆍ대학생 포함) 군인
어 린 이	1,000원	500원	7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

감성테마문학공원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단 위	금 액	비 고
다목적 강당(모월당)	1	회	100,000원	8시간기준

※ 사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사용시간 : 1회 8시간 기준임.

2. 사용시간 초과 시 금액 산정방법(쓰레기는 사용하는 자가 처리)

초과 사용시간	초과 사용금액	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	20,000원	1회 사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0,000원	1회 사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0,000원	1회 사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100,000원	1회 사용료의 100%를 가산

현        행

개   정   안

신 청 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실적
신청목적
위탁시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규정에 따라 문학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설) 화 천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단체인 경우 등록증/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인(등록단체및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감성테마문학공원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실적
신청목적
위탁시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규정에 따라 문학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자 : (인) 화 천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단체인 경우 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 록등본) 2. 인감증명서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감성테마문학공원 위탁운영 신청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    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    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    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삭제  <2016.12.13.>

제9조 삭제  <2016.12.13.>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