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17 - 659호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화  천  군  수

----------------------------------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 숙박업소와의 사용료 가격차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숙박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문   구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치의 새주소 정비(안 제2조)

-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

❍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 금․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정비

❍ 관리자의 지정(안 제4조)

- 지역경제과장 ⇒ 소관업무 담당과장

❍ 사용료 반환기준의 명확화 (안 제9조)

- 전액 및 일부반환 내용 정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 준용 신설

❍ 사용자 제한의 용어 정비 (안 제10조)

- 장애인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의하여

전염병 및 정신이상자 ⇒ 감염병 및 정신질환자로 정비

❍ 숙박요금의 현실화

- [별표1]의 리조트 사용요금표 및 [별표2]의 차등적용요금표 개정

3. 의견제출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화천군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24125)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 전화 : 033-440-2544

- 팩스 : 033-440-2593

화천군 조례 제1976호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천리 578외 6필지”를 “호수마을길 254 (원천리 578외 6필지)”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금·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지역경제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 전액반환

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한 때 : 일부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한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 후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반환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리조트 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1. 사용요금표

(단위 : 원)

동별	객실명	형 태	시설 면적 (㎡)	이용인원		객실사용요금(1실당)		비 고
				기준	최대	개인	단체
수달동	101	콘도형	46	2	6	130,000	120,000	1) 객실별1인 추가시 5,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제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0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단체인 경우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102	원룸	26	2	4	120,000	110,000
	201	원룸	23	2	4	120,000	110,000
	202	콘도형	36	2	6	130,000	120,000
산천 어동	101	원룸	23	2	4	120,000	110,000
	102	콘도형	33	2	4	130,000	120,000
	103	콘도형	56	4	8	180,000	160,000
	201	원룸	33	2	4	130,000	120,000
	202	콘도형	42	2	6	130,000	120,000
쪽배동	101	원룸	23	2	4	120,000	110,000
	102	콘도형	33	2	4	130,000	120,000
	103	콘도형	56	4	8	180,000	160,000
	201	원룸	33	2	4	130,000	120,000
	202	콘도형	43	2	6	130,000	120,000
산이동	1층	콘도형	95	4	10	220,000	200,000
진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220,000	200,000
물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220,000	200,000
연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220,000	200,000
천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220,000	200,000

2. 퇴실시간 초과요금

시 간	14:00까지	16:30까지	16:30이후	비 고
요 금	객실료의 20%	객실료의 50%	객실료 전액	1일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표 2]

차등적용요금표(제7조 관련)

1. 사용요금표

(단위 : 원)

동별	객실명	형 태	시설 면적 (㎡)	이용인원		객실사용요금(1실당)		비고
				기준	최대	비수기 이용자
						개인	단체
수달동	101	콘도형	46	2	6	90,000	80,000	1) 객실별1인 추가시 5,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차등요금 적용 대상자에게는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102	원룸	26	2	4	70,000	60,000
	201	원룸	23	2	4	70,000	60,000
	202	콘도형	36	2	6	90,000	80,000
산천 어동	101	원룸	23	2	4	70,000	60,000
	102	콘도형	33	2	4	90,000	80,000
	103	콘도형	56	4	8	130,000	110,000
	201	원룸	33	2	4	90,000	80,000
	202	콘도형	42	2	6	90,000	80,000
쪽배동	101	원룸	23	2	4	70,000	60,000
	102	콘도형	33	2	4	90,000	80,000
	103	콘도형	56	4	8	130,000	110,000
	201	원룸	33	2	4	90,000	80,000
	202	콘도형	42	2	6	90,000	80,000
산이동	1층	콘도형	95	4	10	160,000	140,000
진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60,000	140,000
물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60,000	140,000
연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60,000	140,000
천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60,000	140,000

2. 퇴실시간 초과요금

시 간	14:00까지	16:30까지	16:30이후	비 고
요 금	객실료의 20%	객실료의 50%	객실료 전액	1일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78외 6필지에 조성한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호수마을길 254 (원천리 578외 6필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수기 이용자”라 함은 7월, 8월, 12월, 1월을 제외한 기간 중 토요일과 법정공휴일 전일(前日)을 제외한 평일 이용자를 말한다.	5. ---------------------------------------------- 금·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관리자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소관업무 담당과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 리조트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 전액반환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한 때 : 일부반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 하였을 때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한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 후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반환
<신 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제한 및 퇴촌) ① (생 략)	제10조(사용제한 및 퇴촌)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촌을 명할 수 있다.	② -----------------------------------------------------------------------.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1. 감염병 ----- 정신질환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리조트 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1. 사용요금표                           (단위 : 원)

동별	객실명	형 태	시설 면적 (㎡)	이용인원		객실사용요금(1실당)		비 고
				기준	최대	개인	단체
수달동	101	콘도형	46	2	6	90,000	80,000	1) 객실별1인 추가시 5,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제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0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단체인 경우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102	원룸	26	2	4	80,000	70,000
	201	원룸	23	2	4	80,000	70,000
	202	콘도형	36	2	6	90,000	80,000
산천어동	101	원룸	23	2	4	80,000	70,000
	102	콘도형	33	2	4	90,000	80,000
	103	콘도형	56	4	8	140,000	120,000
	201	원룸	33	2	4	90,000	80,000
	202	콘도형	42	2	6	90,000	80,000
쪽배동	101	원룸	23	2	4	80,000	70,000
	102	콘도형	33	2	4	90,000	80,000
	103	콘도형	56	4	8	140,000	120,000
	201	원룸	33	2	4	90,000	80,000
	202	콘도형	43	2	6	90,000	80,000
산이동	1층	콘도형	95	4	10	180,000	150,000
진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80,000	150,000
물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80,000	150,000
연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80,000	150,000
천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80,000	150,000

2. 퇴실시간 초과요금

시간	14:00까지	16:30까지	16:30이후	비 고
요금	객실료의 20%	객실료의 50%	객실료 전액	1일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표 1]

리조트 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1. 사용요금표                           (단위 : 원)

동별	객실명	형 태	시설 면적 (㎡)	이용인원		객실사용요금(1실당)		비 고
				기준	최대	개인	단체
수달동	101	콘도형	46	2	6	130,000	120,000	1) 객실별1인 추가시 5,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제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0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단체인 경우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102	원룸	26	2	4	120,000	110,000
	201	원룸	23	2	4	120,000	110,000
	202	콘도형	36	2	6	130,000	120,000
산천어동	101	원룸	23	2	4	120,000	110,000
	102	콘도형	33	2	4	130,000	120,000
	103	콘도형	56	4	8	180,000	160,000
	201	원룸	33	2	4	130,000	120,000
	202	콘도형	42	2	6	130,000	120,000
쪽배동	101	원룸	23	2	4	120,000	110,000
	102	콘도형	33	2	4	130,000	120,000
	103	콘도형	56	4	8	180,000	160,000
	201	원룸	33	2	4	130,000	120,000
	202	콘도형	43	2	6	130,000	120,000
산이동	1층	콘도형	95	4	10	220,000	200,000
진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220,000	200,000
물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220,000	200,000
연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220,000	200,000
천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220,000	200,000

2. 퇴실시간 초과요금

시간	14:00까지	16:30까지	16:30이후	비 고
요금	객실료의 20%	객실료의 50%	객실료 전액	1일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차등적용요금표(제7조 관련)

1. 사용요금표

동별	객실명	형 태	시설 면적 (㎡)	이용인원		객실사용요금(1실당)		비고
				기준	최대	비수기 이용자
						개인	단체
수달동	101	콘도형	46	2	6	60,000	50,000	1) 객실별1인 추가시 5,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차등요금 적용 대상자에게는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102	원룸	26	2	4	50,000	40,000
	201	원룸	23	2	4	50,000	40,000
	202	콘도형	36	2	6	60,000	50,000
산천어동	101	원룸	23	2	4	50,000	40,000
	102	콘도형	33	2	4	60,000	50,000
	103	콘도형	56	4	8	90,000	70,000
	201	원룸	33	2	4	60,000	50,000
	202	콘도형	42	2	6	60,000	50,000
쪽배동	101	원룸	23	2	4	50,000	40,000
	102	콘도형	33	2	4	60,000	50,000
	103	콘도형	56	4	8	90,000	70,000
	201	원룸	33	2	4	60,000	50,000
	202	콘도형	42	2	6	60,000	50,000
산이동	1층	콘도형	95	4	10	120,000	100,000
진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20,000	100,000
물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20,000	100,000
연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20,000	100,000
천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20,000	100,000

2. 퇴실시간 초과요금

시간	14:00까지	16:30까지	16:30이후	비 고
요금	객실료의 20%	객실료의 50%	객실료 전액	1일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표 2]

차등적용요금표(제7조 관련)

1. 사용요금표

동별	객실명	형 태	시설 면적 (㎡)	이용인원		객실사용요금(1실당)		비고
				기준	최대	비수기 이용자
						개인	단체
수달동	101	콘도형	46	2	6	90,000	80,000	1) 객실별1인 추가시 5,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2) 차등요금 적용 대상자에게는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삭제
	102	원룸	26	2	4	70,000	60,000
	201	원룸	23	2	4	70,000	60,000
	202	콘도형	36	2	6	90,000	80,000
산천어동	101	원룸	23	2	4	70,000	60,000
	102	콘도형	33	2	4	90,000	80,000
	103	콘도형	56	4	8	130,000	110,000
	201	원룸	33	2	4	90,000	80,000
	202	콘도형	42	2	6	90,000	80,000
쪽배동	101	원룸	23	2	4	70,000	60,000
	102	콘도형	33	2	4	90,000	80,000
	103	콘도형	56	4	8	130,000	110,000
	201	원룸	33	2	4	90,000	80,000
	202	콘도형	42	2	6	90,000	80,000
산이동	1층	콘도형	95	4	10	160,000	140,000
진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60,000	140,000
물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60,000	140,000
연이동	1층	콘도형	92	4	10	160,000	140,000
천이동	1층	콘도형	85	4	10	160,000	140,000

2. 퇴실시간 초과요금

시간	14:00까지	16:30까지	16:30이후	비 고
요금	객실료의 20%	객실료의 50%	객실료 전액	1일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25.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시즌: 7.15~8.24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숙박업 (3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