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청주시 공고 제2017 -   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9 월  15 일

청  주  시  장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행정 일원화를 위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구청으로 권한 위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안 제2조제1항 관련)

위임부서	수임부서	위 임 사 무 명
여 성 가족과	주 민 복지과	개정(전)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개정(후)	정부지원(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청주시장(참조:인사담당관)에게 서면,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가.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의견서 보내주실 곳》

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청주시청 인사담당관)

나. 인사담당관(전화: 201 - 1231~1233, 팩스 : 201 - 15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제2조제1항관련)
소관부서 (위임부서)	수임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공보관 ~ 노 인 장애인과			생 략
여 성 가족과	주 민 복지과	1.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①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②한부모가족 대상자 조사 및 관리	같은법 제10조
			③요보호여성 상담 및 보호조치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2.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①요보호대상자의 보호· 시설보호 조치	아동복지법 제10조
			②아동 등에 대한 조사	같은법 제30조
			③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	아동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③결손결함가정 보호지원	결손결함가정아동보호 지침
		3.정부지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①설치 인가 및 신고 수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3조
			②인가증· 신고증의 교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③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같은법 제43조
			④운영 지원
			⑤지도 및 감독(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시정, 변경명령)
			⑥폐지.휴지.재개 등의 신고수리
			⑦운영 정지 및 폐쇄 명령	같은법 제45조
			⑧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같은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⑨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45조의2
			⑩청문	같은법 제49조
			⑪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법 제49조의2, 제49조의3
		4.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①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제3조~제8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②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조~제10조,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제8조
			③저소득층 보육료 지급대상자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