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600호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원근거 마련

-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부모 및 자녀)

⇒ 18세미만 인구현황 15,558명(남8,064, 여7,494)

- 장난감과 도서이용 및 대여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 동화구연 등 상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활동 운영 지원(전체모임 및 소모임 등)

- 가족품앗이 그룹 활동 연계 및 활동프로그램 지원

-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재능기부, 물품 등 교환

-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가족 품앗이 활동 지원

⇒ 등하교동행품앗이, 학습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예체능취미활동품앗이, 놀이품앗이, 홈스쿨 품앗이, 요리품앗이, 작은육아 품앗이 등

- 품앗이 리더 양성(역량강화) 교육

2. 주요내용

❍ 공동육아 활성화의 정의 (안 제2조)

❍ 공동육아 활성화 계획수립･시행 (안 제3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해지)･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 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복지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 041-840-8163 / FAX: 041-840-2310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다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돌봄을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육아 정보 공유 기회 제공

2. 부모와 자녀의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ㆍ도서 등 육아 물품 대여 및 나눔 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7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사업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