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156호

입 법 예 고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하려는 뜻과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부    여    군    수

Ⅰ. 자치법규명 :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Ⅱ. 폐지이유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시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을 우려해 기초연금과 유사한 중복사업 폐지를 지속적 권고하여 상위법인「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가 2016. 12. 23. 폐지 공포되었음.

Ⅲ.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가 2016. 12. 23. 폐지 공포됨에 따라 하위규칙인「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시행규칙」의 존치사유가 이미 소멸되었고,

나. 기존 수령 어르신들의 소득감소에 대한 준비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장수노인수당 수급자인 노인에 한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시행함.

Ⅳ.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가족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 9. 13. ~ 10. 3.(20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우)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노인복지팀【전화:041)830-2070, FAX: 041)830-2109】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등

Ⅴ.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 노인복지팀【담당자 고석현, 전화:041)830-20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장수노인수당 수급자인 노인에 한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거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한다.

소 관 부 서		가족행복지원실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가족행복지원실장 이 기 운
	팀 장 직 위 성 명	노인복지팀장 김 경 수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고 석 현 행정 : 2070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군·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에게 지급하고,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치·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 관련법규 및 지침 〉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0.30.]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1302호, 2015.10.30., 일부개정]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수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지급시기)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분기별 지급시는 해당분기 첫 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장수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하며,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부칙  <제1302호,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