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 2017-1144호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군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함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안 제12조제2항)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안 제14조의2)

- 개발행위허가기준(안 제17조 관련 별표1)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안 제20조제3항)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안 제20조의2)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안 제23조)

- 분과위원회(안 제63조제1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안 제63조의2)

- 의견청취(안 제65조의2)

- 수당과 여비(안 제68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 10. 2일까지 예산군수( 참조 : 도시재생과장 )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예산군 도시재생과

- 주소 : 우 32435/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 도시재생과

- 전화 : 041-339-7702(FAX 041-339-770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예산군홈페이지http://yesan.go.kr),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붙 임 :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조례  제        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예산군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구하고  별표 31”을 “불구하고  같은 항”으로 한다.

제36조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개발행위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63조의2 및 제6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의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가목 허가기준란의 경사도 후단을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 세부사항을 적용한다”로 하며, 4. 경사도 산출방법을 삭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변전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4호 관련)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단,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주 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을 위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지 않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지 않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부터 바목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물매제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다목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4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12호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군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19 제11호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1호 관련)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그리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건축물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철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으로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생  략)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현행과 같음)

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ㆍ② (생  략)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예산군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31조(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제31조(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 장례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불구하고  같은 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 장례시설

제63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3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신  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신  설>

2. 제2분과위원회(개발행위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의2(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8조(수당과 여비) (생  략)

제68조(수당과 여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 :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기준지반고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경사도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제4호에 따른다. 3) 임상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 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 :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2) 경사도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 임상 :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 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3(생  략)

2 ~ 3(현행과 같음)

4. 경사도 산출방법

가.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내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 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나. 경사도 측정방법

1) 일반적인 경우

h

d

ℓ

경사도 d =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 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1)

(2)

(3)

(4)

(5)

ℓ1

ℓ2

ℓ3

ℓ4

ℓ5

h1

h2

h3

h4

구 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 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ℓ1	h1	=
(2)	ℓ2	h1-h2	=
(3)	ℓ3	h3-h2	=
(4)	ℓ4	h3-h4	=
(5)	ℓ5	h4	=

전체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 단면

B 단면

C      단면

A단면 경사도

dA =

B단면 경사도

dB =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

<삭   제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건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