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 호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조항 중 위탁 가능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계약 시 계약 체결 시점을

명시하여 혼선을 막고, 기간을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준수

3. 주요내용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위탁 가능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 방지

- 그 밖에 군수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항목 삭제

❍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제1항)

-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민원봉사과 (참조 : 새주소팀 ☏ 041-339-7167, fax : 041-339-719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9. 12 ∼ 2017. 10. 10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팀

(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을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 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결과 통지일부터 2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