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공고 제2017-996호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태    안   군   수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안 제9조제4항)

3.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태안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 ☎ 041-670-2427,  FAX 041-670-15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도시건축과(전화 : 041-670-24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