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17-558호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변경하고, 비용의 신청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마을택시 운행방법 중 운행 횟수를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운행하되 마을당 운행 횟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 100회 이내에서 지침으로 정하기 위함”(안 제5조)

나. 마을택시 탑승 비용의 신청방법 중 “운전기사가 영수증을 2매 발행하여 1매는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토록하기 위함”(안 제15조)

다. 별표 1의 읍 소재지까지 탑승자 부담요금 란중 “버스기본요금 / 1인당”을“버스기본요금 / 1대당”으로 함.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14, Fax 063-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자 (☎063-650-13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마을당 주5회 이내에서 운행한다. 단, 인구 100명 이상 마을은 주10회 이내로 한다.”를 “마을당 운행 횟수는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운행하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 100회 이내에서 지침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를“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영수증을   2매 발행하여 1매는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행방법) ①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마을당 주5회 이내에서 운행한다. 단, 인구 100명 이상 마을은 주10회 이내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마을당 운행 횟수는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운행하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월 100회 이내에서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마을택시 탑승요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영수증을 2매 발행하여 1매는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제5조 제3항 관련)

“마을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분	탑승자 부담요금
읍 소재지까지	버스기본요금 / 1대당
면 소재지까지	버스기본요금 / 1대당

※ 면지역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차 한 대당 버스기본요금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