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 - 1809호

공       고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여수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여수시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명칭 및 위치) 공영주기장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명칭 : 여수시 공영주기장

- 위치 : 여수시 주삼동 1026번지

○ (이용방법) 공영주기장의 이용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일반이용(시간 단위), 정기이용(월 단위)

○ (정기이용의 신청) 공영주기장의 정기이용자 신청 및 허가 관련사항(안 제4조)  - 정기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

- 시장은 이용제한 사유의 유무 및 공영주기장의 이용가능 범위를 확인

○ (이용의 제한) 공영주기장의 이용 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이용료) 공영주기장의 이용료는 별표 1에 의해 정함(안 제6조)

○ (이용료 반환)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7조)

○ (운영의 위탁) 공영주기장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 정함(안 제8조)

-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위탁기간 갱신할 경우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

- 시장은 신청서를 평가하여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통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12. ~ 10. 10.(28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 까지 여수시장(참조 :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659-5156, E-mail : final90@korea.kr, FAX : 061-659-586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우편물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9713,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차량등록사업소(여서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참조 : 차량등록사업소)

라.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여수시 공영주기장”이라 한다.

② 여수시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주삼동 1026번지에 둔다.

제3조(이용방법) 공영주기장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이용 :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한 후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

2. 정기이용 : 월 단위로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료를 납부한 후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

제4조(정기이용의 신청) ① 공영주기장을 정기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의 유무 및 공영주기장의 이용가능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

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 1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

나.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월 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기장 이용료 (제6조 관련)

구 분	적 요	이용료	비 고
일반이용	최초 1시간 무료	1,000원/시간
정기이용		50,000원/월

비고

가. 일반이용의 이용료는 1일당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1일이란 해당 일의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나. 시장은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기계의 운행을 위하여 공영주기장에 출입시 사용하는 차량을 공영주기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