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3.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2. 개정이유

❍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촉 해제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또한, 법제처에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취소사유 등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선하고, 추가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명칭을 추가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일부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칙 조항 추가(제1장 제2조의2)

- 제1장 총칙에 제2조의2(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 ~ 제6조)

- 기능 중 상위법령에 없는 임의 조항 삭제 및 필요 사항 추가

- 위원회 구성 성비 명시 및 위원장 선출 방법 수정

- 공무원 위원의 임기 명시 및 위촉 해제 사유 수정

○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2조 ~ 제15조)

- 2015년 이후 신규 확충된 공립어린이집 명시 : 4개소 추가

- 개인 수탁자의 의무 문구 정비 :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 부과 문구(수탁자가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야 한다.) 삭제

- 위탁방법 명확화 :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공개경쟁 원칙 및 예외조항, 재 위탁 시 고려사항) 개정사항 반영

- 기부채납 어린이집 위탁운영 조항 정비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인용 조항 수정

- 수탁시설 개수 제한 조항 정비 : 공정한 경쟁 기회 제한 조항(수탁자는 시 관내 1개의 어린이집만 수탁할 수 있다.) 삭제

- 위탁조건 불필요 문구 정비 : 위․수탁계약서 공증이행 문구 삭제

- 위탁취소 조항 정비 : 상위법령에 없는 임의 조항 삭제

○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제21조)

- 법인․단체가 수탁한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권자 오류 정정 : 위탁자 → 수탁자

-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정비 : 징계조항 삭제 및 임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 구체적 명시

○ 비용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제27조)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사유 조항 일부 삭제 및 추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4.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해당 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13. ~ 10. 10.(20일 이상)

6. 개정안 : 별 첨

7.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 전화 061-797-2777, FAX 061-797-2592, e-mail:any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관계공무원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람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제12조제2항 중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등”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의 공증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행위”를 “행위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을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장은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임면할 수 없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제11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광양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남등4길 16-1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365-5)
용강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용강2길 11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86-5, 6)
햇빛어린이집	광양시 광장로 26 (광양시 중동 1658-1)
백합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용두1길 26-16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25-11)
동화나라어린이집	광양시 발섬1길 3-8 (광양시 중동 1774-6)
진상어린이집	광양시 진상면 섬거길 5-1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57-241)
새나라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63-8, 9)
태인어린이집	광양시 담안2길 16-15 (광양시 태인동 398)
광양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광양시 시청로 6 (광양시 중동 1361-5, 54)
내친구어린이집	광양시 느지매기길 25-16 (광양시 마동 1018-3)
햇살어린이집	광양시 광장로 70, 212동 109호(중동, 성호아파트) (광양시 중동 1666-2)
해피아이어린이집	광양시 광영로 141, 109동 102호(광영동, 현대아파트) (광양시 광영동 755-2)
피노키오유아스쿨 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9-5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97-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1. 육아종합지원센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삭 제>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육관계 4급 이상 공무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 및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신 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신 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람
<신 설>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위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	4. -----------------------------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2012.11.21 개정) <후단 신설>	⑥ --------------------------------------------------------------------------------------- 위원회-----------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 채납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조건)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탁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시(市) 관내 1개의 어린이집만 수탁할 수 있다.	<삭 제>
④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의 공증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 체결하여야 -------------------------------------------.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 행위 등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위탁 신청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제1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6. 법 제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의 사유로 시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위탁기간 중 재위반 하였을 경우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직원의 임면) ①(생 략) ② ----------------------------------위탁자------------------------------------- ③ (생 략) ④ 원장은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2조에 따른 임용위원회에서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신 설>	제21조(교직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원장은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임면할 수 없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 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써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제11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광양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남등4길 16-1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365-5)
용강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용강2길 11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86-5, 6)
햇빛어린이집	광양시 광장로 26 (광양시 중동 1658-1)
백합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용두1길 26-16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25-11)
동화나라어린이집	광양시 발섬1길 3-8 (광양시 중동 1774-6)
진상어린이집	광양시 진상면 섬거길 5-14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57-241)
새나라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서평8길 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63-8, 9)
태인어린이집	광양시 담안2길 16-15 (광양시 태인동 398)
광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광양시 시청로 6 (광양시 중동 1361-5, 54)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제11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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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어린이집	광양시 느지매기길 25-16 (광양시 마동 1018-3)
햇살어린이집	광양시 광장로 70, 212동 109호(중동, 성호아파트) (광양시 중동 1666-2)
해피아이어린이집	광양시 광영로 141, 109동 102호(광영동, 현대아파트) (광양시 광영동 755-2)
피노키오유아 스쿨어린이집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9-5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