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 - 1698호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는 사회 재난을 당한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이하이면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 지역 재난에 대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지자체장이 지원토록「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도 사회 재난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적용(안 제3조)

❍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안 제4조∼제6조)

❍ 생활안전지원 등 실시, 간접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지급방법

(안 제7조∼제9조)

❍ 부당 생활안전지원 자금·물품을 받은자 환수(안 제10조)

❍ 재원확보, 필요사항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안 제11조∼제12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7. ～ 9. 27.(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광양시 안전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7785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 안전총괄과(전화 061-797-1931, FAX : 061-797-2593)

라.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psh70620@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치법규안 : 별첨

광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

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대장을 작성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

이나 물품을 받은 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재원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광양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광양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광 양 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 령	◀				지 급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
사회재난 피해대장
		확 인 자			직	성명	(인)
		읍‧면‧동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	천원

□ 피해복구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 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 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 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