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440호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차장법」등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취지에 맞게 개정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객의 혼란 및 불편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제11조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제7조 1항「별표1」비고 중 감면규정 삭제

나.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권리․의무) 개정 및 삭제(안 제1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근거)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뿐이고,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음에 따라 법률에 없는 거부사유를 규정한 각 호의 사유는 삭제하고 제10조 1항은 법률에 맞게 개정

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6조)

- “장애인전용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명칭 변경

- 주차장별(부설, 노상, 노외) 의무설치 비율 변경 및 신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형태 및 유도표시 신설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1 ～ 10. 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061-860-0356, 팩스: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aclass@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반여부	의 견	비 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을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란 법 제12조제1항”으로,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미만”을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상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자동차 부제운행에 참여차량(10부제 및 5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을 말한다)은 공영주차장 주차우선권 및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그린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 관리자는 노외주차장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 제12조의3제2항 규정”을 각각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을 “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1항[별표1]”을 “제6조제1항의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 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기울기 50분의 1 이하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를 “「행정절차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영 제17조제2항”으로, “당해위반”을 “해당 위반”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주차권 (8시간 기준)	월정기 주차권
		기 본 30분 이내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읍지역)	소형	500원	16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대형	600원	200원	6,000원	65,000원	52,000원
2급지 (면지역)	소형	400원	130원	2,400원	30,000원	20,000원
	대형	500원	160원	3,000원	35,000원	25,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 월～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1회 주차요금은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만 적용한다.

6.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이외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7. 제7조제3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8.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준용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제16조제3항제2호 관련)

평행형식의 경우 차량 진․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560㎜×420㎜)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의 규격

① 평행형식 – 폭2,000㎜×길이6,000㎜

② 직각형식 - 폭3,300㎜×길이5,000㎜

나.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가로560㎜ × 세로420㎜

① 평행형식	② 직각형식

[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내표지에 기재할 내용과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판 기재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주민복지과 061-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유도표지(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표지의 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으로 설치하며, 유도표지의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① 직각형식 - 폭3,300mm × 길이5,000mm

② 평행형식 - 폭2,000mm × 길이6,000m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가로560mm × 세로420mm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판: 가로700mm × 세로600mm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이란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제2항--------------------------------------------------.
3.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4.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란 ----------------------------------------------------------------------------------.
5.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5. ---------이란 --------------------------------------------------------------------------------------------------------------------------------------------------.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 70퍼센트 미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하역주차구획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획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차종, 시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하역주차구획 지정) ------------------------------------------------------------------------------------------------------------. ----------------------------------------------------------------------------------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
제7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① --------------------------------------------- 별표 1------------.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상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자동차 부제운행에 참여차량(10부제 및 5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을 말한다)은 공영주차장 주차우선권 및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그린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 별지 제1호 서식---------.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별지 제2호 서식------------------------------------------------------------------.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별지 제4호 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10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노외주차장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 제1항----------------------------------------------------------------------------------.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및 책임) ① (생 략)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2조(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① (생 략)	제12조(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2-------.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3제2항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제한) ----------------------------- 법 제10조---------------------------------------------------------------------------------------------------------------------------------.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별표1]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 ------------------------------------------------------------------------------------------------------범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안에 대상 시설물을 건축 또는 시설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 범위------------------.
제16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6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 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기울기 50분의 1 이하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 처분) ① (생 략)	제18조(과징금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성이 없고 당해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가산하여 과거 1년간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를 감액부과 할 수 있다.	④ ---- 영 제17조제2항--------------------------------------- 해당 위반 -----------------------------------------------------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