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남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

3.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실시

4.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등

6.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등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남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남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남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의장이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시설을 운영하는 자

4. 기타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의장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협의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수탁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총량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해남군 평생학습관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한다.

제15조(읍·면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행복학습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4. 평생교육 기관·단체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6.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7. 평생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8.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9.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교육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0.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11.「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관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16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사용)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관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어야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학습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22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학습관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제26조(강사료 지급 기준) ① 제25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료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하며 강사료는 「별표 5」와 같다

제27조(수료증 교부)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8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제1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9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지도·감독 평가) 군수는 평생교육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31조(근거리 평생교육) ① 군수는 군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장소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포상)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해남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시간)	금 액	사용기준
강의실	1회(2시간)	20,000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 단위 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함 ○ 기본사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대강당, 회의실	1회(2시간)	30,000
조리실	1회(2시간)	30,0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대관가능시간에서 제외한다.

※ 군수는 여건 변동에 따라 휴관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수강료 징수 및 면제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징수 기준

(단위: 원)

정규 교육 기준(1인)	수강료	비 고
8시간 이하	5,000
8시간 초과 ~ 16시간 이하	10,000
16시간 초과 ~ 36시간 이하	20,000
36시간 초과 ~	30,000

※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자부담

2. 수강료 면제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제대상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4) 장애등급(1∼3)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강좌 수강 시)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8)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수강료 면제에 해당되는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과정당,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함

※ 교재비, 재료비는 별도 자부담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별표 3]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제24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금액	비 고
1. 장소의 폐지 및 사용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낸 시설사용료의 전액
2. 사용 신청자가 포기한 경우	가. 사용 전	이미 낸 시설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시설사용료의 1/2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프로그램의 폐쇄 및 운영이 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강의 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나. 강의 시작 1개월 이내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다. 강의 시작 1개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나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이란 수업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별표 4]

교육강사 자격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강사구분	자격기준
교육강사	○ 해당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해당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분야에 탁월한 업적과 전문성이 인정된 사람
	○ 해당 분야에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정규 프로그램의 강사는 1개 이상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교육프로그램은 별도 정함

[별표 5]

강사료 지급기준

(제26조제2항 관련)

1. 강사료 지급 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강사	○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교 총장급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 인사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전문강사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전·현직 대학교수, 전·현직 기초단체장(급) 등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 전·현직 4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자	○ 1시간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일반강사 (Ⅰ)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경력자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일반강사 (Ⅱ)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 소양 강사 ○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강사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원
예외강사		○ 사회 유명인사(연예인, 기타 유명 전문강사 등)로서 별도로 강사료 지급협의 및 결정이 필요한자	○ 군수 결재를 통해 지급

※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등”을 강사로 초빙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별표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함

2.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 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액
출장비		○ 평생학습관 관내강사	○ 일비(1일 2만원)
		○ 평생학습관 관외강사 ○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관외강사	○ 교통비(실비기준) ○ 일비(1일 2만원) ○ 식비(1일 2만원)
원고료	A4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슬라이드 2면당 13,000원

※ 교통비, 원고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별지 제1호 서식]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신청과목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감면구분	□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둥이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기타( )
놀이방 이 용	이용여부	□ 여 □ 부		아동성명			아동과의관 계
※ 수강료 반환기준 - 해남군평생학습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함 ※ 수강료 외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부담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자 수강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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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영수증 및 접수증
접수과목/번호	/	개 강 식
성 명		수업일시
수 강 료		수업장소
해남군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남군 평생학습관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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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 반환서
구 분	□ 시설사용료 □ 수강료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계좌번호
※ 수강료 반환기준 - 해남군평생학습조례 「별표3」수강료 반환 기준에 의함 ※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 해남군평생학습조례 「별표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의함 해남군평생학습조례 제24조에 의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의 반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남군 평생학습관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반환서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1. 개인정보위 수집·이용 목적: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반환 신청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본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파기합니다.

* 단, 회계 및 문서 과련 보존기간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한 기간 보존합니다.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반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
사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해남군평생학습조례 제22조에 의거 평생학습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단체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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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평생학습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평생학습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    .    .

해남군수

귀하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남군 평생학습관은 시설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주소, 연락처

1. 개인정보위 수집·이용 목적: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 안내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본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파기합니다.

* 단, 회계 및 문서 과련 보존기간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한 기간 보존합니다.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