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498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 되어 기반  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현 조례의 상위법령이 2008.3.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

4.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

(참조 :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03, 팩스 061-550-5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게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완도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완도군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완도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2006.09.28 조례 제19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완도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