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 889호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특례보증 기준(안 제3조)

○ 보증재원(안 제4조)

○ 이차보전 지원 기준 (안 제5조)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6조)

○ 지원제외대상(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경제교통과

- 전화 : 054-830-6233 (FAX. 054-830-623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경제교통과(담당자:장임선 ☎054-830-6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  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주소를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의성군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  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7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중	담배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업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등 우려가 있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