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842호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09월  14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봉화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지침의 규정 중 일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발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의 세부

기준을 마련

❍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 “연접” 용어 설명

❍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봉화군청(종합민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허가민원담당

(전화 054-679-6814, 팩스 054-679-61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붙 임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지침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규정안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접”이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단,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2차선으로 포장된 도로를 포함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단,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나 해당 주거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한다)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로 사업지구의 시설물이 차폐될 경우 미적용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가소비용”을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시설물에 자가소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있다.”를 “있다. (단, 하나의 필지에 2명 이상 사업신청을 하거나, 2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같은 필지 또는 연접지구 내 2명 이상 다수인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기존 발전사업부지 포함) 주변지역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건축물”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를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일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훼손 및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은 연접한 기존 발전사업 부지를 포함 한다.

⑦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⑧ 풍력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이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연접”이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9조(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① --------------------------------------------------------.
1.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군도 및 2차선으로 포장된 농어촌도로를 포함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단,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2차선으로 포장된 도로를 포함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단,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하여야 하나 해당 주거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로 사업지구의 시설물이 차폐될 경우 미적용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시설물에 자가소비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발전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있다.(단, 하나의 필지에 2명 이상 사업신청을 하거나, 2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제외한다)
④ 동일사업 지구 내 연접 개발을 위한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시설은 기존 발전사업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발전시설 용량 100kw초과 시설은 기존 발전사업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④ 같은 필지 또는 연접지구 내 2명 이상 다수인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기존 발전사업부지 포함) 주변지역의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되, 지붕이나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 옥상으로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5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단,「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일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신 설>	⑥ 환경훼손 및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은 연접한 기존 발전사업 부지를 포함 한다.
<신 설>	⑦ 사업주는 당해 마을의 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풍력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2조(군계획위원회 심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법 및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일 경우 민원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