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 932호

「울진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제9조 및 동법 제14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례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감경 혜택 확대(제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12. ~ 2017. 10.   2. 까지 (20일간)

4.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789-3247)

라. 보내실 곳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도시교통새마을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9-6393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6급”을 “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2. --------------------------------------------------------------------------- 7급--------------------------------------------------------------------------------------------------------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 에너지절약형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할 수 있다.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