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 931호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추가 명시 (제7조)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12. ~ 2017. 10.  2. 까지 (20일간)

4.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4-789-3247)

라. 보내실 곳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도시교통새마을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54-789-6393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7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규정”을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제1호 및 제2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울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