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9.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도래 및 기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32조제3항)

-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 기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조례 제33조제2항)

- 기금의 사용범위 : 이자 수입금 → 기금 적립금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14. ~  10. 10.(26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 ② (생 략)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