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7–983 호

아라홍련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아라홍련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아라홍련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700년 만에 피어난 아라홍련을 관광브랜드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아라홍련 상표권에 대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아라홍련 상표권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표의 사용승인 범위

○ 아라홍련 상표사용을 하고자하는 제품의 원료 및 생산지 등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생략 등

○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및 사용

승인과 심사생략대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상표의 사용계약

○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중에서 계약대상 및 계약기간을 규정함      (안 제11조)

라.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면제

○ 상표의 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대상과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마. 사용자의 책임

○ 상표사용자의 상표의 품질과 유통 등에 발생되는 의무와 책임을 규    정함(안 제15조)

바. 사용중지 및 사용승인 취소

○ 사용중지 및 승인취소 대상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함안군수(문화체육관광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문화체육관광실(전화 : 055-580-2341,  FAX : 055-580-23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문화체육관광실 관광담당(전화 055-580-2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라홍련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아라홍련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700년만에 피어난 아라홍련을 관광브랜드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아라홍련의 상표권에 대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아라홍련 상표권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상표의 사용승인 범위

○ 아라홍련 상표사용을 하고자하는 제품의 원료 및 생산지 등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생략 등

○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및 사용

승인과 심사생략대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상표의 사용계약

○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중에서 계약대상 및 계약기간을 규정함      (안 제11조)

라.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면제

○ 상표의 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대상과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마. 사용자의 책임

○ 상표사용자의 상표의 품질과 유통 등에 발생되는 의무와 책임을 규    정함(안 제15조)

바. 사용중지 및 사용승인 취소

○ 사용중지 및 승인취소 대상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

3.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및「상표법」제95조 (전용사용권)

나. 입법예고 : 2017. 9. 12. ~ 10. 10. (28일간)

다.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 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주민복지과) : 9월중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함안군 아라홍련 표장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상표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상표사용권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전용사용권자”란 「상표법」 제9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상표활용 사업 등) ① 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제품개발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품목지정 및 사용요율)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별표 1 이외의 품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사용요율은 군수와 상표사용권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상표사용 승인범위)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군내에서 생산된 원료(농·축·수·임산물)로 군내에서 만든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라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아라홍련의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제품

2. 아라홍련의 고유한 형태를 형상화하여 제조한 제품

3. 아라홍련의 상징성 또는 역사성을 스토리텔링 한 제품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상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상표사용권의 사용중지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생략)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에서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협찬하는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계약) ①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사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용사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매년 연말까지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사용료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분기까지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공동주최하거나 후원·협찬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군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판매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상표사용권이 있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

2. 각종 행사 시 상표 홍보사업

3. 그 밖에 상표와 관련한 사업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유통과정의 문제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표 사용자는 상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표권 사용중지와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상표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 사용의 승인을 받지 않는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상표 사용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2. 상표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② 상표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상표 승인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상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상품에 타지역 생산품 등 부적합한 제품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상표권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군수의 보완지시를 3회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상표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상표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일로부터 3년간 상표권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사용료의 처리)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함안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허법」, 「상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