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98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전결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동물방역과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사항 추가 사항    반영(안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 별표 8)

나.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3조, 별표 2, 별표 13)

- 농업기술원 감귤육종센터소장, 지역사업소장 등 명칭 현행화

- 도 본청(지역공동체발전과) 일반사무 전결권자 표기 조정

- 행정시(서귀포시) 일반사무 연번 표기 조정

4. 규칙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협치정책기획관

- 전화 및 전송: 064-710-2253,  FAX 064-710-2239

- E-mail: fallen0309@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2. ～ 2017. 9. 19.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감귤육종센터소장”을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ㆍ부장ㆍ과장(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장ㆍ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같다)ㆍ부장ㆍ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특별자치행정국란 및 농축산식품국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도 본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동물위생시험소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중 서귀포시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결재ㆍ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원장(청장, 서장,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국장ㆍ과장(관장,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감귤육종센터소장, 119센터장, 119구조대장,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ㆍ교통정보센터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담당(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결재ㆍ사무전결의 기준) ------------------------------------------------------------------------------------------------------------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본부장(원장, 관장, 소장,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부장ㆍ과장(수자원본부 제주시지역사업소장ㆍ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 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담당(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 같다)ㆍ부장ㆍ과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