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97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응, 읍․면․동 복지 허브화, 구급차 3인 탑승 및 119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5,594명(증 182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12)

- 본청: 1,063명 ⇒ 1,079명(증 16명)

- 의회사무처: 114명(변동 없음)

- 직속기관: 1,043명 ⇒ 1,148명(증 105명)

- 사업소: 493명 ⇒ 500명(증 7명)

- 합의제행정기관: 64명(변동 없음)

- 제주시: 900명 ⇒ 906명(증 6명)

- 서귀포시: 740명 ⇒ 744명(증 4명)

- 읍․면․동: 995명 ⇒ 1,039명(증 44명)

다. 본청 기구 및 사무(안 제16조, 별표 7)

- 수의, 가축방역 업무 총괄 기획․조정에 따른 동물방역과 신설

라. 직속기관 사무 신설(안 별표 8)

-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항만검역 상시 지원근무” 사무 추가

마. 사업소 기구 및 사무(안 제46조, 별표 9)

- 동물위생시험소 정밀진단기관 지정 운영 등 가축방역 기능 강화에 따라 방역위생과를 축산물안전과와 동물방역과로 분리

바.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11)

- 하부행정기관(읍․면) 분장사무 연번 표기 조정 등

4. 규칙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협치정책기획관

- 전화 및 전송: 064-710-2252～2255, FAX 064-710-2239

- e-mail: fallen0309@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9. 12. ～ 2017. 9. 19.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친환경농정과ㆍ식품원예특작과ㆍ감귤진흥과 및 축산과”를 “친환경농정과ㆍ식품원예특작과ㆍ감귤진흥과ㆍ축산과 및 동물방역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농업연구관”을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방역위생과”를 “축산물안전과와 동물방역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역위생과장”을 “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동물방역과장”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다른 시행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축산과: 축산과 또는 동물방역과

2. 방역위생과: 축산물안전과 또는 동물방역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농축산식품국) ① (생 략)	제16조(농축산식품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축산식품국에 친환경농정과ㆍ식품원예특작과ㆍ감귤진흥과 및 축산과를 둔다.	② ----------- 친환경농정과ㆍ식품원예특작과ㆍ감귤진흥과ㆍ축산과 및 동물방역과--.
③ 친환경농정과장ㆍ식품원예특작과장 및 감귤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
제46조(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위생과를 둔다.	제46조(하부조직) ① -------------------------- 축산물안전과와 동물방역과--.
② 방역위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동물방역과장--.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5조(팀ㆍ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주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