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상주차장의”를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으로, “해당 주차요금”을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5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5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24조 중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을 “영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영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항”으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1～”를 “1 ～”로, “인정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인정하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영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 제6호 중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한다.

별표1의 비고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12.31, 2013.7.18, 2015.5.7, 2016.03.1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간․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 요금은     4만원으로 하고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월정기     요금은 3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지 역 : 경인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이용자들의 지하철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사.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   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 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5.5.7>

6.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5.7>

7.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4급지의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8.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3.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 차량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7>

14.「공직선거법」제2조 및 제6조제2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2,000원까지 주차 요금을 감면한다.

15.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1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기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13.7.18>

17.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3.7.18, 개정 2015.5.7>

1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7>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당일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7>

20. 구청장은 항공기 소음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건설한 공영주차장 중 당해 소음피해지역(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지역에 한함) 거주주민이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신설 2016.03.17.>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8조의3제3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2.3m ← →
출입통로

- 비  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내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후단 신설>	10. ------------------------------------------------------------------------------------------------------------ 경우.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5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내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낼 때까지 해당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 공영주차장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 같은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해당연도 1. 1～ 6. 30 기간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차액분을 가감 산정한다), 신청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1 ～ -------------------- ----------------------------------------------------------------------------------------------------------------------------------------------------------------------- 인정하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제5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