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38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규제 대상 주차장의 범위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근거 법률 조항을 변경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요금 및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설치와 주차요금감면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 조항 신설

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에

따른 단서조항 신설

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대상을 “노상주차장”     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변경

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련 조항으로 변경

마.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항 신설

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란에 경형자동차 등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 문구 수정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02-860-2688, 팩스 : 02-860-2541, E-mail : kurtguitar@gu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