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2017-137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제4조제4항 중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작성하여”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을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를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로, 같은 조 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초래하거나”를 “주거나”로 한다.

제16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2호 중 “초래할”를 “줄”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이”을 “수의의 방법에 따른사용ㆍ수익허가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구””를 ““구로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를 “구로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25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를 “「외국인투자 촉진법」”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제2조제13호에”를 “제2조에”로,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구”를 “구로구”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구의”를 “구로구”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으로,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구”를 각각“구로구”로 하며 ,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산출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구”를 “구로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구”를 각각 “구로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구의”를 “구로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전단 중 “구금고”를 “구로구금고”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를 “영 제34조”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2항 중 “연 3퍼센트로”를 각각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25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분할납부 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가”를 각각 “구로구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구”를 “구로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5년”을 “10년”으로,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구가”를 각각 “구로구가”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 · 소유한”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으로,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구의”를 “구로구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구”를 “구로구”로, 같은 조 제8호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3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을 “감정평가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결정한다.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제89조의2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로 한다.

제9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89조, 제89조의2에 적용된 이자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토 지)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 적 도 등 본

지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농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건 물)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 면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 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입 목 죽)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 주				년 도	내 용	금 액
식재상황	연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공 작 물)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기계기구)
관리관		대 분 류			형				용도
		중 분 류
소재지					규격용량
		제조년월일
									연락
		제 조 자
명 칭					구입금액
		제 조 번 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선 박)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선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항 공 기)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비행구역
명 칭	개 수	공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몸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특허권／기타권리)
관리자 : 명칭 :
종목			부속서류		연혁
등록번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자연혁	년 월 일	금 액	변동사유		비 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출자재원등)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가 액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상			무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업무 담당 국장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구의원 1명 2. ~ 4. (생 략)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의 적정 여부 ③ (생 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영 제7조제3항-----------------------------------------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실태조사) ① ----------------------------------------공유재산 실태조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 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 ② ----------------------------------------------------------------------------------------------------------------받아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생 략)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거나--------------------------------------------------------.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② (생 략)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줄-------------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구 내의 공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가-------------------------------------. 1. -------------------------------------------------------"구로구"--------------------------------------- 2. -----------------------------------------구로구---------------------------------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생 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에--------------------------------------- 4. 「외국인투자 촉진법」-------------------------------------------------------- 5. 구로구가-------------------------------------------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생 략)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창업ㆍ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구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8. ∼ 11. (생 략)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3. ~ 14. (생 략) ⑥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로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⑤ -----------------------------------------------------------------------. 1. ~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 4. (현행과 같음) 5. -------------------------------------------------------------------------------------------구로구------------------------------------------------- 6. 구로구-------------------------------------------------------------------------- 7. 구로구------------------------------------------------ 8. ∼ 11. (현행과 같음) 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3. ~ 1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건물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건물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3층 이상 건물 옥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산출한다. 1. 건물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0조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구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 사. (생 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30조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구로구 ------------ 바. ~ 사.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9항------------------------------------------------------------------------------------------------------------------------.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4조제2항---------------------------------------. 1. ∼ 2. (현행과 같음)
제31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 3.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구 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른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1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구로구----- 2. ~ 3. (현행과 같음) ③ -----------------------구로구금고은행--------------------------------------------------------------------------------------------------------------------------. ④ ------------------------------------------------------------------------------------------------------------------------------------------------------------------구로구의-----------. ⑤ (현행과 같음) ⑥ ----------------------------------------------------------------------------------------------------------------------------------------. 1. (현행과 같음) 2. ------------------------------------------구로구금고-----------------------------------------------------------------------.
제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② 제25조----------------------------------------------------------------------------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 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 6. (생 략) 7.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생 략)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하게-------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4. ------------------------------------------------------------------------------------------------------------------------------------------------------------------------------------------구로구가---------구로구가--------------------------------------------------- 5. ~ 6. (현행과 같음) 7. 구로구------------------------------------------------------------------------------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분할납부하게----. 1. ~ 5. (현행과 같음) ④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10년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7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 4. (생 략)	제37조(조성원가매각) -----------------------------------------------------------------------------------------------------------------------------------------------------------------------------. 1. ---------------------------------------------------------------------------------------------------구로구가----------------------------------------------------- 2.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2. ~ 4. (생 략) 5. 구의 지분이 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 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 7. (생 략)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로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 2. ~ 4. (현행과 같음) 5. 구로구의-------------------------------------------------------------------------------------------------------------------------------------------구로구-------------------------------------. 6. ~ 7. (생 략)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ㆍ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 ⑤ (생 략)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각 호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 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제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생 략)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정평가업자의---------------------. ⑤ 제4항에 따른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결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무관-----------------------------------------------------------------------------------------------------------.
제75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생 략)	제75조(일시보관) ① ----------------------------------------------------------------------------------------그 밖-----------------------------------------.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1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구청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② (생 략)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8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9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 략)	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92조(공유토지의 분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