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37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과 동일하게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29조제2항)

나.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 매각대금 · 교환차금 · 변상금 ·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조정(안 제33조의2제1항·2항, 제36조제1항·3항·4항, 제36조의2, 제89조제3항, 제89조의2)

- 종전 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38조제1호, 5호, 8호) 추가 신설함.(안 제38조제4호, 9호)

라. 그 밖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재무과

(전화 02-860-2705, FAX 02-860-2635, E-Mail : songbum@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270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