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지원신청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조금유형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 고용보조금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투자진흥기금의 지원기준(제14조 관련)

구분 (항목)	지 원 대 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지원한도
장기임대부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임대조건은 최장 50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 임대료는 해당 연도 토지 평정가격의 100분의 1 범위		기업당 최대 165,000㎡
입지 보조금 지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부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매입비의 100분의 10 범위		200억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0억원
	시역 안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5억원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등 설비투자비의 100분의 14 범위		100억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0억원
	시역 안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10억원
융자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부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50억원
이자차액의 보전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부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이자차액 보전 금리 : 100분의 2 범위		50억원
생산자 서비스업 보조금 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1년분 건물 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2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3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1회)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보조금 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단, 10명 미만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업종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100분의 50범위	단,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 비율의 1%p～5%p 가산하여 지원	2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범위		3억원
기타지원	① 신규고용창출 인센티브 : 보조금 지원 비율의 1%p(10명)～5%p(50명) 추가지원 ② 이주하는 직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원(가구당 2백만원) ③ 설비이전비 실비 지원(최대 5억원) ④ 시의 각종 시책사업 우대(청년인턴사업, 고용우수기업 등) ※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은 ①, ④만 적용, 생산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제외)

※ 구분(항목) 간 중복지원 불가하되, 기타지원은 중복지원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투자진흥기금의 지원기준(제14조 관련)

구분 (항목)	지 원 대 상	<신설>	지원규모		지원 한도
장기 임대 부지	(생 략)	<신설>			(생 략)
입지 보조금 지원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융자 지원	(생 략)				(생 략)
이자 차액의 보전 지원	(생 략)				(생 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기타 지원	(생 략)

1) 지원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2) 구분(항목) 간 중복 지원 불가하되, 기타지원은 중복지원 가능

[별표2]

투자진흥기금의 지원기준(제14조 관련)

구분 (항목)	지원대상	지원 업종	지원규모		지원 한도
장기 임대 부지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현행과 같음)
입지 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융자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자 차액의 보전 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산자 서비스업 보조금 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1년분 건물 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2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3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상시고용 50인 초과시 1인당 100만원(1회)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보조금 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단, 10명 미만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업종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100분의 50범위	단, 신규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 비율의 1%p～5%p 가산하여 지원	2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범위		3억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삭제>

※ 구분(항목) 간 중복 지원 불가하되, 기타지원은 중복지원 가능

[별지 제8호서식]

투자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생 략)
입주유형		(생 략)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설비투자지원 <신 설>
이전 또는 신설․증설부문		(생 략)
(생 략)		(생 략)

[별지 제8호서식]

투자진흥기금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입주유형		(현행과 같음)
보조금 유형		□ ------ □ ---------- □ 고용보조금
이전 또는 신설․증설부문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수반요인 : 투자진흥기금의 지원기준에 따른 유치기업 지원 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의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투자진흥 기금(시비)	유치기업 보조금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5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8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산출근거
투자진흥 기금(시비)	유치기업 보조금	1,500,000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생산자서비스업 100,000천원 X 15개사 = 1,500,000천원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투자진흥 기금(시비)	유치기업 보조금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500,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시비 활용

3)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6. 작성자 : 좋은기업유치과 이경현(88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