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를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4절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를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20”을 “30”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 14조 제2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제10조(태양에너지도시조성 계획) ①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추진 등을 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에 따라 지역 내 자연환경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역차원의 지역에너지계획으로써 태양에너지도시(Solar City)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태양에너지도시조성 계획) ①------------------------------- 「에너지법」-----------------------------------------------------------------------------------------------------------------------------------.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건물부문)① (생 략)	제14조(건물부문)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한 기관 등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절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삭 제>
제19조(대상 건축물)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축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유치원, 어린이집,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 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삭 제>
제21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2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에너지 사용량 표시)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1,000KW 이상의 한전계약전력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에너지 위원회)① (생 략)	제25조(에너지 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 위원은 시 공무원, 의회 의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②-------------------------------------------------------------------------------------------- 30------------.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 ①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 요청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에너지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태양에너지도시조성 계획) 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